이번 달 들어 . 10월 1~17일까지 시중은행의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지난달 대비 . 지난달에 하루 100만 원 늘었다면 이번 달에는 하루 65만여 원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전체 누적 대출 총액이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9월까지 치솟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생각하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도입한 규제가 정책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는 9월부터 대출 시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한도를 설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고,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금리 인상 등 대출 제한을 실시했어요.
전세대출 까다롭게 만드는 방법도 찾아요
금융 당국은 앞으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더욱 조여나갈 계획이에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수요가 새마을금고나 보험업계 등으로 몰려들까 봐 2금융권 가계대출 관련 추가 대책도 마련할 거예요.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번 DSR 규제 대상에서 빠졌는데, .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들은 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그만둔 것은 아니고, 전세대출 실행 시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의 상환능력에 대해 도 살펴보고 있어요.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인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 전세 공급이 줄어 대출 증가세는 감소할 거예요. 물론,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가는 오를 수 있어요.
정인 한마디
🦀 금융상품으로서 전세대출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로로서 갭투자에 활용되며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어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세제도가 정말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되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대출금이 아니라 ‘순수한 내 돈’일 때 이야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