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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레터, 뉴스레터

💰 ‘추경안’ 200% 이해하는 법

2021년 7월 23일 (금)

신용등급 #도쿄올림픽 #경제사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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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일 종가 기준

오늘의 머니레터 줄거리

NEWS / 머니캘린더, ‘이것’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도쿄올림픽과 중계권, 주목할 만한 짧은 뉴스를 담았어요.

SERIAL / 추가경정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쓰는 걸까요?
AD / 어피티가 우리종합금융과 함께 하는 이벤트 4종 세트, 놓치지 마세요!
QUIZ / 이번 주 머니레터, 퀴즈 풀면서 복습해요!

#머니캘린더

오늘의 체크 포인트

글, 런던고라니

✔️ 오늘의 증시 일정

① 오늘(23일),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지수,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등의 2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돼있습니다. 같은 날(현지 시간), 미국 기업 중에서는 슐럼버거, 킴벌리크라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약 30% 이상 주가가 오를 거라고 전망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과연 어떤 실적을 보일까요?
②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아신전>이 오늘 오후 4시, 에 공개됩니다. 김은희 작가의 좀비 사극 <킹덤>의 스페셜 에피소드이자 영화의 프리퀄인데요. 배우 전지현이 출연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경제일반

저출생 고령화,
왜 걱정거리일까?

글, JYP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과 일본 등 18개 선진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만큼은 기존의 신용등급(AA-)을 유지해왔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3곳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어요.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사 3사 중 한 곳인 피치의 전망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로 0.2%p . 빠르게 고령화돼가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전망치를 낮추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당장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이지만, 눈여겨 볼만한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출생아는 약 27만 명. 처음으로 사망자(약 30만 명) 수보다 적었어요. 이렇게 출생자 수가 줄어들면 미래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부양해야 하는 노인세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이 상당할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이대로라면 2060년엔 국민의 절반이 만 65세 이상이 됩니다. 법정 정년 나이가 만 60세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의 절반이 정년을 넘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부도 대책 마련에 바쁜 모습입니다. 돈 벌 사람이 줄어들고 재정 지출이 커질 테니까요. 최근에는 60세 정년을 앞둔 세대를 최대 65세까지 고용하는 ‘’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 저출생 고령화의 이유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 축소 등 부작용은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증권

도쿄올림픽 개막,

지상파가 웃는다?

글, 효라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23일), 도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원래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1년 미뤄져 올해 개최하게 됐어요. 문제는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백신까지 나온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도쿄올림픽 관계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일본 전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에 달할 정도예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한국 선수단의 활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일정 초반에 기세를 잡을 것 같아요. 양궁과 사격, 펜싱 등 그간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내온 종목이 몰려있거든요. 도쿄올림픽을 중계하는 지상파 3사에도 호재입니다. 지상파 3사가 치열한 중계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상장기업 의 광고 수입도 늘어날 수 있겠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얼마 전, 쿠팡이 도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가지려다가 포기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결국 네이버와 아프리카TV 등 여러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올림픽에 대한 ‘일반 중계권’은 지상파 3사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권을 사는 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 지상파 3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온라인 중계권을 다른 인터넷 기업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요.

✔️ 도쿄올림픽이 지상파 3사에 여러모로 돈을 벌어다 주긴 하지만, 예전만 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올림픽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데다가, 반일감정이 깔려있어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기가 . 지상파 3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 등 그간 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 지상파 3사는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의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4번의 동계, 하계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 단독 확보한 상태거든요. 지상파 3사보다 더 높은 중계권료를 냈을 거라고 합니다.

#shorts

키워드 머니뉴스

글, 어피티

① 인수(설): 의 주가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M C&C의 계열사, 은 최대주주의 지분(18.73%)을 팔기 위해 인수대상자를 찾는 중인데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당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소문이 한창 돌았습니다. 이에 에스엠은 지난 6월 25일,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며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혹은 1개월 내 재공시 예정”이라고 . 공시한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계열사의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인수: 이 인수한 바이오 기업, 의 주가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1일, CJ제일제당이 천랩을 983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엄청난 관심이 쏠린 거예요. CJ제일제당은 식품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생명공학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사업, 그중에서도 ‘(사람 몸속의 미생물집단)’ 분야에 진출하면서, 천랩을 고 해요.
③ 대합의: 미국에서는 ‘’에 대한 책임 문제가 이슈입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로, 미국에서 ‘만병통치약’으로 남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컸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약 50만 명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죠. 지금도 오피오이드를 제조한 제약사와 유통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다발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제약사 와 유통기업 3곳에 약 30조 원에 달하는 .
④ 1등 기업: 올해 상반기, LG전자가 생활가전 부문에서 이 됐습니다. 생활가전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였던 미국 월풀을 크게 앞질렀어요. 2017년 이후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LG전자가 세계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매출은 월풀에 1등 자리를 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월풀의 성적을 넘기면서 확실하게 1등을 꿰찼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가전 판매가 늘어난 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⑤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중 첫 번째 상장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 곧 달게 될 예정이죠. 어제(22일)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이 마무리되면서, 공모주 가격(공모가)도 확정됐습니다. 1주당 39,000원으로 상장주관사가 제시한 희망 가격 구간 중 최상단에서 가격이 정해졌어요. 이번 수요예측에 몰린 주문금액은 2천 585조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7월 26~27일 이틀간 진행될 일반투자자 청약도 기대해볼 만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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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TMI

특집, 추경_TMI.zip

글, 정인

Photo by

이번 주 $%name%$ 님이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33조 원 규모의 2021년 2차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이고, 경정(更正)은 ‘바르게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1년 예산을 정해두었는데, 예산을 세운 뒤에 생긴 일 때문에 금액을 더 보태서 고친다는 걸 뜻하죠.

연초에 세운 계획보다 돈을 더 쓰겠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예산을 다시 고치게 된 걸까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비상사태가 만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돈을 더 써도 될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추경이 자주 있는 일일까,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한 일일까?

뉴스에서는 추경의 액수와 용처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따지고 있지만, 우리는 추경이 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해(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죠. 국경 없는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내면서, 각국 정부가 추경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백신이 개발되긴 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은 데다 백신의 효과를 낮춘다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추경’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5차례의 추경을 추진한 우리나라도 올해 벌써 두 번째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경 자체가 엄청나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매년 추경을 실시합니다. 돈 쓸 일이 너무 많다 보니 1년 동안 얼마가 필요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돌발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추경을 개인의 사례로 생각해보면 약간 무섭습니다. 원래 이번 달에 쓰기로 한 예산이 있었는데 급히 돈 나갈 일이 생겨서 급히 소액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께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긁거나, 적금을 깨서 추가로 당겨 쓰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마음도 편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추경을 이해할 때는 개인과 국가의 상황은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부분:
‘돈이 더 들어오면 꼭 나갈 일이 생긴다니까?’

개인의 삶에서 돌발상황은 늘 생깁니다.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반려동물이 아프다든가, 연말정산에서 생각보다 더 돌려받았는데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다든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살림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돌발상황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갑자기 커다란 산불이 나서 산이 모두 타버리면 산을 복구하는 데 돈을 써야 하고, 조선산업이 위태로워져서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많이 실직하면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더 써야 하고, 이번처럼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면 소독약 단 한 품목만 해도 평소의 수백 배를 사야 하죠.

약간 다른 부분:
‘내가 더 급해! 나한테 돈을 쓰라고!’

갑자기 돈 나갈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는 길에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갔고, 깜빡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때,

떨어뜨려서 깨진 핸드폰 액정: 나 먼저 수리받아야 해! 수리비 줘!
부모님에게 드릴 결혼기념일 선물: 아니? 나부터 사는 게 도리다! 나한테 돈 써!

…라며 ‘돈 나갈 곳’끼리 싸우진 않죠. 업무상 핸드폰을 많이 쓴다거나, 부모님의 압박이 크다거나 하는 고려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은 다릅니다. 국민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행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일명 ‘감액심사’라고 하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이 행정부 편을 많이 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당과 정부(특히 기획재정부)의 네요.

보통 아래 내용을 두고 갈등을 겪습니다.

추경, 지금 필요한가?

👉 보통 매년 추경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합니다.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추경 횟수와 액수 등을 두고 다투죠. 하지만 모든 추경안이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코로나19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돈을 안 써도 된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국회 다수결로 지지를 받는다면 추경안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디에 할 것인가?

👉 어느 정당의 예산안이 싸움에서 이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① 재난지원금 ②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말고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입은 대면업종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 또 고용노동부의 이라고 합니다.

추경은 이렇게 세부사항에서 정당별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어떤 정당은 마스크를 사는 데 5조 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정당은 손 소독제를 사는 데 3조 원, 마스크는 1조 원어치만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예시일 뿐, 실제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사는 데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개인과 나라가 아주 다른 부분:
‘필요한 만큼 돈을 조달해 써야 한다!’

한 해 동안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추가 예산의 규모가 세금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급한 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국가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팔아서 돈을 받고 이자를 주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웬만하면 원하는 만큼 대출이 다 나오지 않지만 정부는 필요한 만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필요한 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쓸 수 있다는데 추경을 가지고 왜 말이 많냐고요? 기본적으로 추경은 안 하는 게 좋으니까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 짜놓은 게 좋지, 계획보다 오버해서 돈 쓰는 게 왜 좋겠어요. 빚을 많이 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국가도 마찬가지랍니다. 보통 이 부분을 걱정할 때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또 돈 쓸 일이 생겼는데 안 쓰고 버틴다? 이건, 아플 때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술을 받으면 돈이라도 다시 벌러 갈 수 있는데, 빚지기 싫다고 집에서 버티다가 큰일나는 격입니다. 따라서 돈은 필요할 때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보통 추경안은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나서 인프라와 사회를 복구해야 할 때 나옵니다. (최근에는 청년실업, 구조조정에 따른 추경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일부러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서 추경하자고 우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명분 없이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만 추경안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얼른 돈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싸움과 엮어서 ‘우리 정당과 딜을 하지 않으면 그 돈, 못 쓰게 해주지!’ 하며 막는 경우도 있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처럼 국가의 재무기획팀 격인 기획재정부가 실무자 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경안에 예민한 이유, 부채 트라우마

지난해 세계 1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스웨덴이 하고, 미국은 1,200조 원을 더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11.7조 원을 추경으로 더 끌어왔어요.

또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규모는 로 35개 선진국 중 24위입니다. 현재 부채 규모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부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라서 다른 나라보다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한 번 빚으로 망할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크답니다. 게다가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의 부채에서 진짜로 큰 문제는 정부부채보다는 입니다. 대표적인 가계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거에 느끼는 부담이 크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번 추경에 정치권이 규모와 내용만 갖고 다툴 뿐, 추경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죠. 정부가 돈을 더 써야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더 받게 할 수 없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추경안 규모를 보면 굵직한 경제적 충격들을 읽을 수 있어요. 추경 규모가 10조 원을 넘는 곳(빨간색 그래프)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 브렉시트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2020년과 2021년의 추경 횟수와 금액은 ‘역대급’이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