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한 월요일에도 경제뉴스를 확인하신 $%name%$ 님! 이번 한 주도 여러 중요한 일들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믿어요. ‘경제’는 우리 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꾸준히 경제뉴스를 읽을수록 경제를 읽는 눈과 함께 삶의 지혜도 뛰어나게 될 거예요. 🙌

1. 전 세계 걱정거리 된 보잉 비행기
2. 짧을수록 강력하다! 숏폼 춘추전국 시대
3. 전세 사기, 우리 사회가 당사자입니다

1월 29일(월): SK바이오팜·금호석유·더블유씨피·코오롱모빌리티그룹·삼화페인트 등 실적 발표, 미국 1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발표

1월 30일(화): 미국 11월 주택가격지수·12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1월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아모레퍼시픽·금호타이어·삼성SDI·현대제철·제일기획·대우건설 등 실적 발표, 알파벳(구글)·마이크로소프트·AMD·스타벅스·제너럴모터스·화이자 등 실적 발표

1월 31일(수): 국내 1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 삼성전자·삼성물산·LG생활건강·POSCO홀딩스·현대위아·GS건설·LG화학 등 실적 발표, 마스터카드·보잉·퀄컴 등 실적 발표

2월 1일(목): SK바이오사이언스·DL이앤씨 실적 발표, 애플·머크·메타·아마존닷컴 실적 발표

2월 2일(금): 국내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미국 1월 고용동향보고서 발표, 한미사이언스·HD현대인프라코어·S-Oil 등 실적 발표, 엑슨모빌·셰브런 실적 발표

① 신생아특례대출: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됐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매매·전세자금 대출 시 예요. ()

②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③ 증시: 새해 들어, 우리나라 증시가 . 중국 리스크가 한국까지 영향을 주는 데다, 지난해 고평가된 2차전지주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④ VIP: 백화점마다 됐어요. 불경기에도 초고가 명품소비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데다, 실제 수천만 원대에서 억대가 넘는 구매 기준을 채우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⑤ R&D: 정부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했던 이에요. 올해 정부의 R&D 예산이 4조 원어치 삭감됐는데, 장비와 인력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금액이 깎인 협약서에 사인하게 됐어요.

숏폼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미디어 업계에서 ‘숏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초기에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소비 고 해요. ‘’과 숏폼의 형식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시성비’가 중요해졌다고 해요

시간 대비 효율, ‘시성비’라는 트렌드 용어가 등장했어요. 돈을 아끼는 걸 넘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졌다는 뜻이에요. 숏폼 콘텐츠, 생성형 AI 서비스도 으로 묶이고 있어요. 

플랫폼들은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2023년 2월 유튜브 쇼츠의 수익화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후 숏폼 콘텐츠 업로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이버도 숏폼을 공략하기 위해, 네이버 숏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모바일 앱을 개편하면서 ‘클립’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어요.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지 체크해요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에 신청하여 피해자지위 확인 의결을 받아야 해요. 

✔️ 첫 번째 유형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특별법이 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특별법이 제공하는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 대항력을 갖춤
  • 를 마친 경우를 포함해요.
•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 단,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해요.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됨
  • ex.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ex. 임대인 또는 그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우
  • ex.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 ex.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갭투자로 수많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두 번째 유형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별법에서 정하는 ‘조세채권 안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임대차보증금이 5억을 초과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

전세계약 대상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판매 대금으로 법적 임대인의 부채를 법적 순위에 따라 변제하게 되죠. 

‘조세채권 안분 특례’란 이때 임차인보다 변제 순위가 높은 세금 징수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그 다음 변제 순위인 임차인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 세 번째 유형

이중계약, 신탁사기 등 사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특별법에서는 피해 임차인 보호 필요성 관점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이면서 
•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사례인 경우, 즉, 첫 번째 유형의 마지막 요건을 충족함

이때는 특별법에서 정한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제공하는 

특별법상 지원 제도 알아봐요

‘피해자지위’ 확인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에서 발행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경매·공매 절차지원

• 경매·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시켜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요.
• 경매·공매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 임차주택 경매·공매절차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해요.
• 피해자가 위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되,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해요.
• 조세채권 안분 특례를 적용해요.

신용 회복 지원

•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요.
• 위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신규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요.

금융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해요.
• 저리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해요.

긴급 복지 지원

•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해요.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정해지고, 그 요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었다는 건 이 일이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당사자인 중대한 사건이라는 방증일 거예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적절한 조치와 함께 하루 빨리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개선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즉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건에서도 계약 종료시점에 종종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초적인 법 지식과 대응 요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2/5) 머니레터에서 이어집니다.

• 저출생문제에 대한 대안을 소개하고, 과거 사례를 비교 분석한 점이 기억에 남고 관심이 생겼어요! (honeymelon 님)
• 수도권 사무직이 아닌 더 다양한 지역과 직업의 사람들의 경제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주면 좋겠어요. (곰곰곰 님)

서울시 중구 소공로 96 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