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2024년 최저임금,
본격적인 논의 시작!

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어요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됐어요. 노동계는 1만 2천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는 날짜는 8월 5일이에요. (🗝️)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까지는 결정돼야 하지만,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되곤 했어요.

업종별 차등 임금이 화제예요

올해는 ‘업종별 차등 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에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이에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였던 1988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예요.

찬반이 갈립니다

업종별 차등 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찬성, 노동계는 반대하는 구도예요.

• 경영계: 숙박업계, 외식업계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 노동계: 일부 업종에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일 뿐 아니라, 돈을 덜 주는 업계라는 낙인이 찍혀

• 정인: 최저임금 수준은 경력직보다는 신입사원,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에 더 큰 영향을 줘요. 여기서의 영향력의 기준은 신규 채용 여부와 임금 액수 수준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대신, 채용되는 사람의 임금은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최저임금의 정확한 효과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주제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올해 하반기부터 관건이에요

전국 전세 거래 총액은 2021년 하반기 기준 149조 800억 원, 2022년 상반기 기준 153조 9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 계약이 2년 만기인 것을 감안하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에 가 늘면서 .

반전세 매물이 많아졌어요

요즘 부동산을 돌아보면, 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보증금을 5,500만 원에 맞추고, 월세를 높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우려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으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대상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이 우선이에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최대 1년 정도는 보증금 반환 목적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2조 원 가까이 소진됐다고 해요. 한편, KB경영연구소에서는 전세 사기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서는 주택에는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

• JYP: 올해 1~5월 기준,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에서 100만 원 이상 거래는 5,998건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았어요. 앞으로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지만, 전세를 기피하면서 월세를 찾는 수요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월세화가 진행되면 내 집 마련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

💊 이터널 선샤인 💊
희망과 절망의 기억 속으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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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화: <>(2005)

장르: 멜로, 로맨스

추천인: JYP

JYP의 별점: ⭐⭐⭐⭐⭐

망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잊기 때문이라.

Blessed are the forgetful for they get the better even of their blunders.

– 프레드리히 니체 –

<이터널 선샤인>은 2005년 개봉 후,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재개봉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조엘(짐 캐리)과 클레멘타인(케이트 윈슬렛)은 평범한 연인입니다.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돼요. 

진지하고 소심한 조엘과 생기 넘치고 충동적인 클레멘타인의 성격이 극과 극이긴 하지만, 성격 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율이 잘 되면 서로 보완이 되는 거고, 관계의 균형이 깨지면 무너지게 되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클레멘타인은 조엘과 함께 한 기억을 모두 지웁니다. 화가 난 조엘도 클레멘타인과 함께했던 날들을 모두 지워버리려고 해요.

‘기억은 최근 것부터 지워집니다’

<이터널 선샤인>의 세계에는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는 이렇게 안내해요. ‘기억은 최근 것부터 지워집니다.’

JYP: 저는 이 부분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정인: 어째서죠?

JYP: 옛날 기억은 오래 남는데, 최근 기억부터 하나씩 사라지는 거, 그거 ‘치매’잖아요.

정인: …

영화도, 인생극장의 딴 얘기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 장애는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사실 치매는 그 자체가 정식 질환 명칭은 아닙니다. 뇌가 퇴행하며 정신(지적) 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라지게 하는 특정한 증상들을 모아서 치매라고 불러요. 

치매를 유발하는 질환은 다양합니다.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기억 장애는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최근 일부터 예전 일 순서로 저장과 인출에 문제가 생겨요.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보살핌 없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와 환자의 주변인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치매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2021년에 을 받은 세계 최초의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이 나왔지만,  아직 희망과 절망이 뒤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아두카누맙이 임상적으로 환자 상태를 개선하는지는 . 

아두카누맙을 개발한 제약사는 ‘바이오젠’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어?’ 하실 거예요. 

맞아요. 미국의 제약 기업인 바이오젠은 신경질환 분야 치료제 개발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여러모로 얽혀있기도 해요.

삼바와 무슨 관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으로는 . 

2016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식회계(회계부정) 사태부터, 팬데믹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모더나 백신을 위탁생산한다는 기사까지, 최근 몇 년간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을 개발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를 합작 설립한 적이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꽤 밀접한 두 기업 사이

2018년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전체 주식의 ‘50%-1주’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이때 약정된 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권리를 부실하게 공시했는데, 부실 공시가 분식회계(회계부정) 중 일부라는 혐의가 있어요. 관련 재판은 아직도 . 

202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인 50%-1주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국내 재판과 별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젠이 기대되는 신약을 출시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지난해 9월, 바이오젠이 두 번째 치매 치료제인 ‘레카네맙’의 임상 3상에 성공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 

아두카누맙 등장, 그 이후

레카네맙은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가 같이 만들었어요. 올해 4월에는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과 일본의 ‘오츠카제약’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두카누맙의 등장 이후, 치매 치료제 시장은 .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치매 치료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치매 치료제 특허 출원 대다수가 외국 기업의 제품이지만, 앞으로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 앞으로 . 

기억과 경험이 사라지는 아픔

치매 환자의 아픔이나 치매 환자의 주변인이 겪어야 하는 아픔은 ‘나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천천히 분해되어 사라지는 고통’으로 자주 묘사되곤 해요. 그만큼 기억과 경험이라는 요소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겠죠.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 20년 가까이 가장 아름다운 멜로 영화 중 하나로 기억되는 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기억이 지워지면 사랑도 지워질까요?

<이터널 선샤인>을 감상할 수 있는 OTT

• 정인: 치매 치료제 개발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 일본 제약사가 자주 보이네요. 고령화가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여서 그런지, 일본 제약사들이 적극적인 듯해요.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노인성 치매 환자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기억이 지워지면 사랑도 지워지는 것이냐’는 질문은 로맨스일 수도, 처절한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세 줄 요약과 키워드 뉴스를 좋아해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어피티 덕분에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있어요. (김준 님)
• <천하제일 후회대회> 빚 갚는 사연에 울컥했네요. 가족이 뭉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정말 어렵지만 해내셨네요. 멋져요! (Jung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