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의 증여, 즉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계약은 물론이고, 경제적 실질이 그와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돼요. 다만 당초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져요. 금전은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같은 해 4월 10일 반환했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해 7월 10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은 과세되지 않아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결혼·출산공제까지 포함하면 1억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5천만 원으로 같아요.
부끄럽지만 아직 연말정산, 소득공제 같은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직 직장에 취업한 적 없이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거든요.
마침 수능도 끝나서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런 사회초년생들이 언제부터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