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시즌이에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공개 청문회예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에 대한 질의가 많았어요. 국세 수입은 지난해 56조 원 구멍이 났고, 올해도 약 30조 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만 해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데는 이 커요. 소득세와 법인세가 덜 걷힌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의 의견은 .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세수 펑크의 원인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세제 정상화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유도한다며 감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이 덜 걷혔다는 입장이에요.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세수 기반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어요. 정부가 돈을 써야 할 어려운 시기에 ‘부자 감세’만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감세 때문에 세금 수입 기반이 약화되어 재정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부가세가 세수를 책임지고 있어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홀로 더 많이 걷힌 세목이 있어요.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세 납부액은 지난 4년간 . 부가세는 일종의 소비세예요. 상품의 최종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주체는 소비자예요. 는 중장기적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에요.
정인 한마디
💸 부가가치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낸다’는 측면에서 꽤 괜찮은 세목이에요. 하지만 세수에 구멍이 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면서 영세자영업자가 부가세 납부를 일주일만 밀려도 세금 행정에 있어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겠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세수 펑크가 누구 탓이든 간에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대응책 논의에서도 부가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 대상 적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