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이 이 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에 판매 가격의 60%라는 를 매겼습니다. 만약 철강 강판 한 개가 10만 원이라면 세금 6만 원을 붙여, 미국에서 16만 원에 팔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WTO에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간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었던 건 입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 수출기업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미국에 유리하도록 높은 관세를 매기는 규정이에요. 자료 요청이 무리하게 들어오면 기업은 제출을 못 하고, 미국은 자의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는데요. 이번 WTO의 판결로 외국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에도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WTO의 위상이 많이 약화된 실정이에요. 새로 선출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WTO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분쟁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by 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