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이에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그중에서도 . 배달의민족에서 수수료를 올리면서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음식 가격, 배달비)을 높이게 돼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정부의 미흡한 대책도 지적받았어요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원대에서 2023년 26조 원대로 5년 만에 5배 증가했어요. 이렇게 배달앱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동안 도 나와요.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연 30만 원 배달비지원금을 주는 등 총 20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에요. 국정감사 현장 밖에서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여섯 차례 회의를 갖고 수수료 등을 논의 중이지만, .
JYP 한마디
👤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의 협상은 최저임금 협상과 비슷한 구조로 이뤄지고 있어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 및 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특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측이 각자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협의하는데요,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