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7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났어요. 미국과 많이 거래하는 국가 중, 달러 환율을 주시해야 하는 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난 건데요, 표면적으로는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막은 씁쓸합니다.
환율을 감시하기도 해요
각국 정부는 적정 환율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라고 하죠. 문제는 무역 상대국 간에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쪽이 이익을 보기 위해 환율을 조절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입게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환율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어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고,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를 받아요. 지정 기준은 3가지입니다. 모든 기준을 만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2가지만 해당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이 돼요.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어피티의 코멘트
JYP: 우리나라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왔어요. 이번에는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 달러)’만 충족해, . 미국의 감시에서 벗어났다는 건 다행이지만, 그 이유가 아쉽습니다. 이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